최오리의 제약조건

바로 이전 포스팅에서 사업자등록증과 관련하여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 사이트(https://www.nts.go.kr/)를 뒤져보았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간 김에 국세청에서 하는 일과 조직, 나아가서 세금의 뜻과 종류까지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국세청이란?

국세청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소속 정부기관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입니다.

국세청의 주요업무

   1. 국가 재원 조달 : 국방, 사회간접자본 건설, 복지 등에 필요한 세금을 거두어 들입니다.

   2. 공평한 세부담 : 세금 신고, 체납액 징수, 불성실 납세자 분석을 합니다.

   3. 성실 납세 지원 : 법령 해석, 세금 신고 안내, 세무 상담 등 성실 납세를 지원합니다.

   4. 복지 세정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업무를 합니다.

국세청 조직

국세청 조직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주를 부산지방국세청에서 관할하는게 신기하네요.

세금이란?

세금이란 풍요로운 문명생활을 누리는 대가로 국민 각자가 나누어 분담하는 공동경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세금은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회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국민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국방, 치안, 질서, 교육, 경제 개발 등과 같은 나라의 공공사업을 위해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금의 종류

나라살림은 국가인 중앙정부와 시·도·군과 같은 지방정부의 살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 전체를 위한 일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을 위한 일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는 세금도 중앙정부의 살림을 위해 내는 것과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위해 내는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내는 세금을 ‘국세’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