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오리의 제약조건

2021년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2020년 8590원에서 1.5% 인상됐네요.

검색한 김에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알아보자면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며,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연도별 최저임금액 시급, 일급, 월급, 인상률 비교 표

갑자기 궁금해져서 각 정부별 최저임금 인상률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료는 e-나라지표:시계열조회 사이트(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1492)에서 가져와서 단순 비교한 것입니다. 엑셀로도 받을 수 있으니 유용하게 활용해보세요. 제가 만든 표는 당시 상황 등 다른 조건없이 단순 수치 비교이므로 참고만 해주시고, 각자 살을 붙여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별 최저임금, 전년대비 인상률, 인상률 평균

노태우 정권 최저임금, 최저임금 전년대비 인상률, 김영삼 정권 최저임금, 최저임금 전년대비 인상률, 김대중 정권 최저임금, 최저임금 전년대비 인상률,노무현 정권 최저임금, 최저임금 전년대비 인상률, 이명박 정권 최저임금, 최저임금 전년대비 인상률, 박근혜 정권 최저임금, 최저임금 전년대비 인상률, 문재인 정권 최저임금, 최저임금 전년대비 인상률 비교표.